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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건의료정책 A+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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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7 최종젿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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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건의료정책 A+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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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 간호사 야간근무시간 8시간 원칙
    II .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 정책
    III . 질병관리청의 의료감염관리 정책
    IV . 개인 소감
    V . 참고문헌

    본내용

    I . 간호사 야간근무시간 8시간 원칙
    보건복지부의 의료지원과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야간근무 운영방안 적용대상은 입원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정규직 간호사 및 야간전담간호사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서울 소재 의료기관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 야간근무 운영방안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를 원칙을 한다.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한다.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야간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야간근무 시 업무량을 조절하도록 했다. 근무 외 행사 참여를 최소화해야 한다. 야간근무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연 1회 시행해야 한다.
    로테이션의 경우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왿 낮근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전담 근무의 연속기간은 3개월 이하로 제한했다. 단, 개인 동의를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참고자료

    · 대한간호협회 - 간호사 야간근무시간 8시간 원칙 --- 야간전담간호사 근무 월 14일 이내
    ·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2&idx=24547&intPage=16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7662
    ·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 정책
    · https://www.129.go.kr/faq/faq01_view.jsp?n=6257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227
    ·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290201&PAGE=1&topTitle=%EC%8B%A0%EC%9D%98%EB%A3%8C%EA%B8%B0%EC%88%A0%20%ED%8F%89%EA%B0%80
    · 질병관리청의 의료감염관리 정책
    ·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301080000
  • AI왿 토픽 톺아보기

  • 자료후기

      Ai 리뷰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신의료기술 평가 기준 마련,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료 전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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