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재가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젝트

1. 사업명: 복지 사각지대 재가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젝트

2. 사업의 필요성

1)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일반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는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황성철⋅한혜경,2003,p.15). Kadushin은 재가복지서비스를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자들이 사회복��기관에서 육체적⋅정신적 장애아동의 보호나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강화, 보호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것”(Kadushin,1980)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 성격의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가복지는 시설보호에 비하여 더 많은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재가복지는 “시설병”이라고도 불리는 다양한 시설보호의 문제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또한 비용 면에서도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는 재가복지 방식이 시설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점도 재가복지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점점 증가하는 수혜대상자들에게 시설보호를 제공하는 것보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용 절약적 이라는 것이다. (황성철⋅한혜경, 2003, p. 19).

*장애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상의 근거

2007년4월11일 개정 법률 제8367호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생존 활동, 교육, 사회 참여활동 등과 관련한 재가서비스 정책의 개발 등과 관련지어 볼만한 근거는,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국가왿�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서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