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법의 형성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법 중 하나를 선정하여 법의 개념 및 향후 개정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사회복��법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처음 배우던 날 내 머릿속은 크고 작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영국의 빈민법(Poor Law)이 현대 사회복��법의 모태가 되었다”며 16세기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구제 조례를 설명하실 때, 나는 창밖의 낡은 벽돌 건물이 마치 과거의 빈민구제소처럼 보이는 착각에 빠졌다. 그 벽돌 틈새로 삐져나온 잡초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처절한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강의가 끝난 뒤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나는 한 노인이 담배를 물고 구식 차양 아래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분은 손주를 부양하다 지쳐 보였고, 손에는 오래된 복지관 이용 카드가 들려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빈민법은 문자로만 남은 게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동네 구석구석에 살아 숨 쉬어 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법이 사람을 구하려는 의도가 진짜로 사회 구석구석에 닿고 있나”라는 근본적 물음을 마음속에 품었다.
며칠 후 우연히 복지관 책장에서 사회복��법의 연혁이 정리된 책자를 집어 들었다. 첫 장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구제령’이라는 낱말이 적혀 있었고,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이 제정한 긴급구호법, 1958년 초안 사회복��법안 논의, 1963년 사회복��사업법 제정 과정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도표가 이어졌다. 책장을 넘기는 손끝으로 나는 “이 연혁은 교과서에서 배운 법률 조문이 아니라, 해방의 환희왿� 전쟁의 절망, 잿더미 위에서 희망을 찾으려던 발걸음이 모여 만든 여정”이라는 생각이 굳어졌다.
인터넷 기사로 접한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배경은 내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기사는 “1995년 IMF 이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3대 축을 법제화했다”고 전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IMF 외환위기 전에도 우리 사회는 늘 위기에 처해 있었구나”라는 자각과 함께 과거의 위기에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