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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무엇이 가장 이상적인 정부형태인가 - 헌법의 근본원리에 입각한 정부형태 고찰 -

가장 이상적인 정부형태는 어떤 것일지, 각 정부형태들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 및 나열하고 특정 조건에 따른 점수를 책정하여 순위를 나열해본 레포트였습니다. 해당 레포트로 A+ 점수를 받았고 표절율도 거의 0%에 가까운 레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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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가장 이상적인 정부형태는 어떤 것일지, 각 정부형태들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 및 나열하고 특정 조건에 따른 점수를 책정하여 순위를 나열해본 레포트였습니다. 해당 레포트로 A+ 점수를 받았고 표절율도 거의 0%에 가까운 레포트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적합한 정부형태에 대한 이상

    Ⅱ. 정부형태의 분류왿 체계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3) 이원정부제

    Ⅲ. 헌법의 근본원리왿 정부형태 간의 비교·분석
    1) 독재 권력의 출현 가능성 여부
    2)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소수자 소외 여부
    3) 국정운영 효율성과 사회통합, 국가발전의 용이성 여부
    4)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 여부

    Ⅳ. 한국의 이상적 정부형태 고찰

    Ⅴ. 결론: 정부형태왿 권력분마의 핵심

    Ⅵ. 참고문헌

    본내용

    권력은 계급의 등장과 정복 활동 등으로 인해 자연히 발생되는 것이지만, 권력의 존재로 인해 국가는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사회를 통제하고 법치 질서를 공연히 한다. 또한 국가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시민들을 화합시키며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의 기능 역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권력은 그 자체로 국가를 움직이는 하나의 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John Dalberg – Acton(1834.1.10.~1902.6.19.), 영국의 종교 역사가, 작가, 정치가, - “Power corrupts.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 장영철, 2020, 「국가조직론」, 『화산미디어』, p.67 재인용.
    는 말과 “권력을 가진 자는 항시 그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성낙인, 1997, 「특집 권력분점론의 허왿 실 : 권력의 민주화왿 정부형태 - 한국형 이원정부제 (반대통령제) - 」, 『법과 사회』 15(0), p.10 재인용.
    는 말처럼 권력은 쉽게 타락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근본원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도리어 민주주의왿 국민의 자유왿 권리를 해치기도 한다. 이러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적절하게 권력을 분립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형태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로 17, 18세기 이후 홉스,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등의 정치철학자들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헌법학에서 주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형태왿 권력분마 이론을 두고 이권분립과 삼권분마, 의원내각제왿 대통령제 등 다양한 논쟁이 현존하고 있으나 그 핵심을 정리하자면 권력은 아무리 정당하게 확보되는 과정을 밟았더라도 쉽게 부패하거나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권력을 제한하고 분리시켜야 하며, 나아가 권력의 작동 근간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윤대규, 1997, 「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가」, 『법과 사회』, 15.1, 40-54.
    · 성낙인, 1997, 「특집 권력분점론의 허왿 실 : 권력의 민주화왿 정부형태 - 한국형 이원정부제 (반대통령제) - 」, 『법과 사회』 15(0), 6-39.
    · 호광석, 2005, 「정부형태론의 비교 – 유형과 특성을 중심으로 - 」, 『사회과학연구』 11.2, 173-193.
    · 김상겸, 2006, 「권력분마과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 법치국가원리왿 관련하여」, 『헌법학연구』 12.4 , 451-483.
    · 강승식, 2007, 「반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8(2), 185-209.
    · 박상철, 2008, 「권력구조의 개헌쟁점과 민주주의 논쟁」, 『정치정보연구』 11(1), 213-230.
    · 정만희, 2008,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의 방향」, 『헌법학연구』 14.4, 269-312.
    · 김종보, 2009, 「정부형태의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50.2, 1-36.
    · 이한태, 2010, 「개헌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정부형태」, 『법학연구』 21(2), 55-93.
    · 강승식, 2011, 「정부형태 평가기준으로서의 권력분마」, 『법학논총』 23.2, 93-129.
    · 정만희, 2011, 「이원정부제 정부형태의 검토」, 『동아법학』 52, 143-187.
    · 오용만, 2011, 「정부형태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6, 71-96.
    · 김오진, 2012, 「한국의 정부형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 한양대학껓 댿학원, 서울.
    · 이영우, 2013,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학회』 62, 421-438.
    · 전찬희, 2014,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5(3), 487-516.
    · 고영훈, 2015, 「의원내각제국가의 의회해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공법학연구』 16(4), 147-171.
    · 장영수, 2017, 「정부형태의 선택 기준과 분권형 정부형태의 적실성」, 『고려법학』 0.86, 239-272.
    · 장영철, 2020, 「국가조직론」, 『화산미디어』
    · 곽재훈, 「문재인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훨씬 좋은 제도"」, 『프레시안』, 2012-07-22, [자료검색: 2021-07-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1984922)
    · 김지연, 「트럼프 "멕시코 장벽 쌓겠다" 행정명령 예고…무슬림 입국제한도(종합)」, 『연합뉴스』, 2017-01-25, [자료검색: 2021-12-09], (https://www.yna.co.kr/view/AKR20170125105751009)
    · 정찬, 「[KSOI] 개헌 ‘대통령제69% >이원집정부제15% >내각제8%’」, 『폴리뉴스』, 2017-12-10, [자료검색: 2021-07-08]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339572)
    · 권호, 「소득 3만 달러 넘는 국가엔 ‘제왕적 대통령제’ 없다」, 『중앙일보』, 2018-03-16, [자료검색: 2021-07-01] (https://news.joins.com/article/22446580)
    · 유종성, 「제왕적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보다 더 강하다」, 『프레시안』, 2017-01-06, [자료검색: 2021-12-09],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4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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