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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왜 필요하고, 규제개혁은 왜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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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5 최종젿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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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왜 필요하고, 규제개혁은 왜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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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내용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민간 활동에 개입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는 언제 등장하였고, 그 등장에는 어떤 필요성이 숨어있었을까? 그리고 만일 다양한 필요성으로 인해 규제가 등장한 것이라면, 그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왜 개혁이 필요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규제의 등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제는 정부의 역할이다. 따라서 규제의 등장은 정부의 등장부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다. ‘어디서부터 규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다.’를 규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규제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시점부터로 볼 수 있다. 다만 지금의 정부규제왿는 다르게 규제지대를 경제성장 전략과 연결시키는 등의 체계적인 노력을 할 여유도 없고, 체계적인 규제정책이 설자리가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규제왿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규제라는 용어 대신에 정부통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970년대가 되어서야 기업통제, 독과점 규제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가 되면서 비로소 논제목에 규제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더하여 정부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규제의 등장은 여기까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규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정설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장실패’ 불완전한 경쟁, 외부성, 공공재의 존재, 비대칭적 정보 등

    참고자료

    ·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 안문석, 국가발전과 규제 : 한국의 규제개혁 개관, 고려대학껓 정부학연구소, 2002
    · 김상헌, 정부규제왿 경제성장: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실증분석, 행정논총, 2010
    ·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짿 (www.rrc.go.kr)
    · 규제개혁위원회. 1999. 규제개혁의 추진. 규제개혁위원회
    · 김용우. 1996. 규제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지광석 외,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모색: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소화,경감, 행정한국학보, 2010
    · 규제정보포털, 규제 관련자료(규제개혁 추진배경과 필요성)
    · 조선비즈, 김종일 기자 외, [규제개혁] 朴대통령 "규제 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종합), 2014.03.20.
    · 강서구청 홈페이짿 (행정정보, 행정규제개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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