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초고령사회의 고령인구 인력 활용을 위한 현 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Ⅰ. 서론

한국은 출산율 급감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가 초래할 사회적 충격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지만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우리사회에 이토록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으며 정부차원의 정책적 대책 또한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문제는 경제, 사회복지, 문화적 측면에 예기치 못한 지각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적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재난발생가능성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영국 언론인 출신 폴 윌리스는 고령화지진(Agequake)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향후 우리사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문제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인구 구조가 고령화 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의 고령인구 인력 활용을 위한 현 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고령화사회(agingsociety)란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전체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사회로서, 개념적으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에 도달한사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고령사회(agedsociety)는 전체 인구 대비65세 이상의 비율이 14%를 초과하는 사회를 말하며, 20% 이상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선진국의 경우를 볼 때,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였다. 은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15년이 걸렸고, 스웨덴은 85년, 미국은71년, 그리고 일본은 24년이 소요되었다. 한국의 경우 2010년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1%이었는데, 2030년에는 24. 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불과 20년 안에 초고속으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