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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학기술 긿쓰기 기말리포트, 데이트 폭력의 낮은 처벌 강도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데이트 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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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젿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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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데이트 폭력의 처벌 수위
    1.1.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문제점
    1.2.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보복과 재범 위험률 증가

    2. 데이트 폭력에 관한 예방 대책
    2.1. 일본과 한국의 데이트 폭력 대응방안 비교
    2.2. 피해자의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필요성

    Ⅲ. 결론

    본내용

    Ⅰ. 서론
    그동안 한국 사회는 데이트 폭력을 연인 간의 단순한 사랑싸움 정도로만 여겨왔다. 작년부터 <마포구 교제폭력 사망사건>,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방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처벌 수위가 낮으면 재범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보복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성범죄의 경우 신체가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금전적 이득을 요구하므로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고, 가족들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알리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조작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이라는 정신적 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의 유형이 나날이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정책으로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 우리나라의 데이트 폭력의 처벌 수위를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평가하고, 예방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국의 데이트 폭력의 처벌 수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심신미약에 있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도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또한, 데이트 폭력의 한 범주인 스토킹 범죄에 관해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를 유발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09. 16.
    · “마포구 교제폭력 가해 남성, 결국 상해치사로 징역 7년 확정”, 『로톡뉴스』, 2022. 07. 26.
    · 손기영, “사형 대신 고작... 남자친구 폭행으로 사망한 황예진 씨 사건 '1심 결과' ”,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22489, (검색일: 2022. 12. 09.)
    · 박현정, 『데이트 폭력의 특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6.1 (2019): 185-215.
    · 김군찬, “데이트폭력 늘어나는데... 검거율 줄어 해법은?”, 『아시아경제』, 2022.09.27.
    · 오세연, 송혜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 가스라이팅 범죄의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과학회, 2021.10.15.
    · “신당역 살인 30대, 피해자에 만나줘·합의해줘 370회 연락”, 『공감언론 뉴시스』, 2022.09.16.
    · 오세연, 송혜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 가스라이팅 범죄의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과학회,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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