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괿�리] 안전괿�리

(2) 안전괿�리의 용어
1) 안전 : 재해, 질병,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2) 안전괿�리 : 생산성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위한 활동
3) 안전사고 :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고
4)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왿� 관련하여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감염되는 것
5) 중대재해 :
①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불안정한 상태
- 사고를 유발시킬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
7) 불안정한 행동
-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상적인 절차나 관례에서 벗어난 행동

5. 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1) 안전성 평가(Safety Assessment)
1) 도입배경
① 기술발전에 따른 복잡 다양한 기계설비, 대규모의 시설물 출현
② 유해, 위험 요인의 증가는 근로자의 부주의 내지 과실에 관계없이 재해 발생
③ 대규모 건설공사의 증가로 중대재해 증가
④ 재해 예방의 책임을 부여하는 수단의 하나로 사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 시행
2) 제도의 의의
①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건설물이나 위험설비 또는 기계 등이 사업장에 설치되거나 또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방법이나 공법이 채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임
② 사전안전성 평가의 주체 : 사업주 또는 설계, 발주자 (단, 재해 예방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책임을 져야할 자가 사전안전성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 정부가 개입, 우선사업주에 대해 유해, 위험방지 계획을 수립 제출토록하고 그 계획을 심사 확인)
③ 기대효과
ⓐ 재해 예방의 실효성 도모
ⓑ 안전과 작업성 문제 동시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