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 WTO협정의 분쟁해결절차왿� 우리나라의 분쟁현황 및 사례

1.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성
WTO 분쟁해결제도는 GATT 1947하의 분쟁해결제도왿� 비교하여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1) 통일적인 분쟁해결제도
GATT 1947는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해 제22조(협의)왿� 제23조(제소사유)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GATT 1947에 있어 분쟁해결은 이에 관한 체약국단의 결정들과 판례법 및 관습법 그리고 Tokyo Round에서 체결된 부수협정들의 각각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였다. WTO에 있어 분쟁해결에 관한 일반법인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는 이왿� 같이 산재되어 존재하던 그리고 적용 당사자를 달리하였던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는 한편,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판정과 집행에 있어 다자주의의 강화
GATT 1947에 있어 체약국들은 다자적 분쟁해결절차인 Panal에 제소하는 것이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있었기 때문에 제소를 자제하고 분쟁당사국간에 양자적 차원의 해결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이를 악용한 결과 일방적 무역공세를 취하였다. 특히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의 발동은 그 대표적 예이다.
UR에 의해 체결된 DSU는 그 입법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방주의를 법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회원국은 대상협정상의 의무위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또는 대상협정의 목적 달성에 대한 장애의 시정을 추구하는 경우 이 양해의 규칙 및 절차에 호소하고 또한 준수하여야 한다(DSU 제23조 1항). DSU는 대상협정상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판정뿐만 아니라 보고서 및 보복조치의 승인 등 집행에 있어서도 다자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3) 분쟁해결의 신속성
GATT 1947은 패널에 분쟁이 제소되면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만이 국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DSU는 매 단계마다 일정한 소요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편, 총의에 의해서만 다음 절차로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으로서 분쟁해결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4) 역총의왿� 의사결정의 자동성
DSU는 물론 총의를 의사결정의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패널의 설치, 패널 및 상소보고서의 채택, 보복조치의 승인에 있어 역총의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의사결정이 자동적으로 행해지도록 하였다. 이로서 과거 GATT에 있어 패널 설치가 국가에 의해 방해되어 법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던 것을 극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