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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신바젤협약과 BIS자기자본비율

경영학과에 개설된 금융기관론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중에서 2006년부터 국내은행에서 적용하게될 신바젤협약안의 주요내용인 BIS자기자본비율에 대하여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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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1.18 최종젿작일 19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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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신바젤협약과 BIS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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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경영학과에 개설된 금융기관론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중에서 2006년부터 국내은행에서 적용하게될 신바젤협약안의 주요내용인 BIS자기자본비율에 대하여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신바젤협약의 주요내용
    1. 개 요 2
    2. 최저자기자본규제 3
    가. 신용리스크 4
    나. 운영리스크 6
    3.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및
    시장규율(Pillar Ⅲ) 6

    Ⅲ. 신바젤협약의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8
    1.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수익성 저하 8
    2. 안전자산 선호심화로 은행의 중소기업금융 위축 9
    3. 은행의 외화자금조달비용 상승 10
    4. 자산유동화시장 위축 10
    5. 경기변동 진폭 확대 12

    Ⅳ. 대 응 방 향 13
    <참 조 > 15
    <참 고 문 헌> 16

    본내용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8년 6월에 BIS자기자본규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동안 현행협약은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되어 왔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그 유효성이 저하되었다. 현행 협약하에서는 은행이 실제로 부담하는 리스크에 상응하는 필요자기자본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애로가 많은 데다 그간 괄목하게 발전해 온 리스크관리기법 등을 활용할 수 없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규제자본 회피거래(capital arbitrage)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에서는 현행 협약에 비해 리스크 민감도를 제고하고 리스크 측정시 개별 은행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바젤자기자본협약 초안을 1999년 6월 발표하였으며, 2003년 4/4분기중 신협약안 최종안을 확정한 후 회원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의 G10국가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및 스페인을 포함한 13개 국가을 말함.
    의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2006년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핵심지표로 BIS자기자본비율을 활용하여 왔으며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BIS자기자본비율 준수압력으로 인해 신용경색 가중과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현재 국내은행들의 리스크 관리체계왿 여신포트폴리오의 건전성이 선진국 주요 은행들에 비해 열위에 있어 신협약이 도입될 경우 은행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감독기관의 규제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은행감독국, 2003.5
    · 김형태, “고수익채권시장의 활성화 방안”, 한국증권연구원, 1999.6
    · 우영호, 고광수, 김형태, 오승현, 이정길,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 2002.1
    · 한국은행, “신바젤자기자본규제 협약의 개요왿 주요 이슈”, 은행국, 2002.12
    · ,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방안”, 정책기획국, 2002.6
    · , “신용파생상품의 최근 거래동향과 규제현황”,「금융시스템리뷰」제3호, 은행국, 2000.7
    · , “Synthetic CDO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외환국제금융리뷰」제1호, 국제국, 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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