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 ] 건강보험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의 마련으로 국가 사회보장의 확충노력이 심각하게 타격 받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빠른 시간 안에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는 것, 의료보험의 재정안정 및 확충으로 의료보험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고 급여범위왿� 수준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건강보험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의료보험의 급여비율을 높여 의료보험이 실질적인 사회보험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급여범위왿� 수준을 확대하도록 한다.
그간 거대한 조직으로 운영되어 오던 조직이 단일 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상당부문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성의 부재'왿� '도덕적 해이'라는 공공부문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어떻게 극복해 내는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정착하고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민주적 참여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기획, 수행 및 평가과정에서 국민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이 담고 있는 중요한 지향 중의 하나인 '질병보험에서 건강보험의료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각종 예방서비스들과 건강관리, 증진서비스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급여의 범위왿� 수준을 높이고, 지불보상제도를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 및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조절기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이른바 4대 보험이 상호 긴밀한 연계 속에서 국민 개개인들의
삶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합의들을 키워 나가고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사회 보장체계의 구축, 완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건강보험의 시행의 단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