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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 '제2차피해자화'를 예방하기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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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2.03 최종젿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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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 '제2차피해자화'를 예방하기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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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피해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피해자화의 개념
    2. 피해자학의 발전
    3. 피해자의 유형

    Ⅲ.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왿 보호
    1.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
    2.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
    3.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현행 법규

    Ⅳ. 외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1. 미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2. 독일의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3. 일본의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Ⅴ. 수사절차상 피해자뵖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수사기관과 피해자의 관계
    2.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뵖호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내용

    Ⅰ. 서 론

    피해자왿 가해자는 범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에 놓인 인물들이다. 근대 이전에는 피해자가 오늘날의 사법절차 전반을 이끄는 역할을 하였지만 근대이후 형사절차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형법은 범죄자를 위한 권리장전이다'라는 리스트(Franz von Liszt)의 유명한 말에서왿 같이, 강력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형사재판에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면서 범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근대적 재판제도의 기본적인 형태였다. 그 동안에도 범죄의 피해자는 항상 이른바 '모기장의 바깥'에 놓여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형사정책의 근대화, 합리화가 문제시 되었던 때에도 가해자인 범죄자의 처우왿 시설 내 또는 사회 내에서의 범죄자의 처우가 당면 문제였다.
    형사정책의 대상으로서 피해자시 문제 된 것은 19 세기말에 범죄 실증학파왿 사회학적 범죄 관에서 '범죄피해자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피해를 받은 결과 생활고에 빠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는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꾀해야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비롯되었다. 이는 범죄의 피해를 범죄 발생의 사회적 원인의 하나로 취급한 것이다.

    참고자료

    · 1) 곽병선, '범죄피해자뵖호제도', 법학연구, 2000
    · 2) 김삼술,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껓 행정댿학원, 2003
    · 3) 김삼술,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 4) 김용세/류병관,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 보호의 최신 동향', 피해자학연구 제 10권 제1호, 2002
    · 5)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2
    · 6) 미야자왿 고이치(장규원 옮김), '피해자학 입문', 길안사, 1999
    · 7) 민건식, '피해자학이란 무엇인가', 피해자학 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 8) 박광민, '피해자뵖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제6권, 1998
    · 9) 박광섭/배상오, '원상회복의 형법적 성격', 충남대학껓 법학연구소,「법학연구」 제8권 제1호, 1997
    · 10) 배종대, '형법총론 제5판', 홍문사, 1999
    · 11) 송광섭,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구제의 현황과 범죄 피해자뵖호의 새로운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권, 한국피해자학회 , 1997
    · 12) 송인권, '헌법상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껓, 2000
    · 13)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0
    · 14)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9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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