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노사업]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을 통해 바라 본 짿�역경제활성화 정책 사례 보고

제1장 서 론

◎ 중앙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배경 및 방향
우리나라는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많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의 결과과 여전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그로 인한 지역간의 경제격차가 갈수록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중이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지다가 외환위기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인구 비중도 꾸준히 상승하여 2002년에는 46.6%를 차지하는 등 인구 및 경제의 수도권집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시급히 해결할 국가적 사안이 되고 있다.
80년대 이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등으로 기업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공공과 민간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취업기회왿� 양호한 교육여건은 인구집중을 야기하고, 우수한 인재의 수도권 편중이 산업의 수도권 집중의 원인이 되는 등 순환적인 구조가 문제가 되어 왔다. 또한 그 동안 지역산업을 지탱해온 주력산업의 공동화가 급진전되어 더 이상 지역경제에 중앙정부가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동안 지역자치단체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지역적으로 몇몇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도되어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역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미미하므로 중앙정부는 성공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왿� 지원으로 지역경제가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춰 활성화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 지방의 재정자립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중앙정부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것이 일반적이고, 광역자치단체왿� 기초자치단체간에도 재정력 격차(수직적 불균형)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계층의 자치단체일 경우에도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투입비용의 격차, 소득 및 부 또는 공유재산 및 부존자원 등의 차이로 인해 재정력에 있어서 빈부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