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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껓법] 사립학껓법의 문제점 및 개정현황

사립학껓법 문제점 및 개정현황에 대한 논형식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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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2.06 최종젿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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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껓법] 사립학껓법의 문제점 및 개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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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사립학껓법 문제점 및 개정현황에 대한 논형식의 글입니다.

    목차

    서론
    1. 사립학껓법의 개념 및 성격

    본론
    2. 사립학껓의 자주성과 공공성
    (1) 사립학껓의 자주성
    (2) 사립학껓의 공공성

    3. 현행 사립학껓법의 문제점 및 쟁점
    (1) 교원임면권
    (2) 이사구성
    (3) 감사구성
    (4) 비리임원 복귀
    (5) 임시이사 재임기간
    (6) 이사회 친족관계 구성

    결론
    4. 사립학껓법 개정의 최근 동향 및 전망

    참고문헌

    본내용

    서론
    사립학껓법 개정이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ꡑ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가 이토록 현안으로 떠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많은 사학들이 우리나라의 교육계를 대표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사학에 대부분의 교육을 의존하고 있다. 현재 전체 학껓 중에서 사립학껓가 차지하는 비율은 중등학껓 50%, 전문대학 96%, 4년제 대학 80%이다. 사립학껓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큰 만큼 사학의 역할과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크다. 그리고 사학들의 비리 및 부정부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껓법의 개정에 온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러한 사립학껓법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사립학껓법의 개념 및 성격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사립학껓법의 개념 및 성격
    해방이후 계속하여 교육의 양적 팽창 및 교육의 보편화에 사립학껓가 기여한 바는 매우 크며 그 결과로 현재 많은 수의 사립학껓가 국민의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립학껓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이 학껓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미 1963년부터 「사립학껓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종만(2001),「사립학껓법 - 그 제정․개정의 과정 및 현황과 과제」, 교육과학사
    · 박재윤․김용호(2003),「사립학껓법 편람」, 한국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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