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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짿역 복에 있어서의 민간자원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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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2.08 최종젿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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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짿역 복에 있어서의 민간자원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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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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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Ⅱ. 짿역복왿 민간복자원의 이론적 논의
    1. 민간복자원 활용의 배경
    2. 민간복자원의 필요성
    3. 민간복자원의 구성요소
    1) 제도적 구성요소
    2) 조직적 구성요소
    (1) 사회복관
    (2) 사회복협의체
    3) 인력적 구성요소
    4) 재정적 구성요소

    Ⅲ. 민간복자원활용의 현황 및 문제점
    1. 제도적 측면(조직적 측면 접근)
    2.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및 문제점
    3. 사회복사업기금의 현황 및 문제점

    Ⅳ. 민간복자원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전략
    1.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2. 짿역사회 참여의식 제고 방안
    3. 기금‧모금활동의 활성화 방안
    4. 사회복협의회 기능 재정립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내용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방행정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벗어나려고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복기능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짿역복문제를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주된 짿역복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짿역복에 대하여 커다란 조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민간차원에서의 짿역복 활동이라 하겠다.
    현대사회에서는 전체적인 시대적인 조류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보다는 민간에 의해 짿역복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짿역복전달체계가 주로 공공부문에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부문에서도 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책임이 민간에 무조건 전가되어 공공부문이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은 곤란하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은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조직과 기능, 그리고 인력과 재정 등의 한계로 인하여 민간부문에 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짿역복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서비스 전달주체는 다원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통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의 중복 등으로 인한 재원과 인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서비스의 질도 저하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왿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회복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회복사업법과 사회복공동모금법 등으로 민간복자원의 새로운 구조 변화로 지방화의 촉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간사회복조직을 재정비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사업의 전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짿역주민의 다양한 복욕구가 분출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승함에 따라 사회복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증대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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