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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진정서(탄원서,고발장)

위 진정서(탄원서, 고발장)은 본인이 작성하여 xx검찰청에 제출하여 무혐의 처리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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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2.13 최종젿작일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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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진정서(탄원서,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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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위 진정서(탄원서, 고발장)은 본인이 작성하여 xx검찰청에 제출하여 무혐의 처리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료입니다.

    목차

    진 정 요 지
    진 정 내 용
    1.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2. 진정인의 입장
    3. 상황의 부당성
    가. 진정인과 피해자간의 오해
    나. 담당경찰관의 재량권 남용
    4. 현재의 상황
    가. 진정인과 피해자 ○○○씨왿의 합의
    나.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실직위기

    본내용

    진 정 요 지


    진정인은 사건번호 2004형18xxx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 관련하여 진정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진정하오니 이 사건의 진의를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진 정 내 용


    1.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진정인은 200x년 x월 21일 23:00경에 ○○시 ○○동 ○○앞 도로에서 진정인의 카니발승용차왿 ○○○씨의 아반테승용차 간 범퍼가 스쳤는지 안 스쳤는지 모르는 아주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를 우측으로 정차한 후 창문을 열어 상대차량을 확인하였으나 ○○○씨 또한 그다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지 차를 움직여 앞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진정인 또한 그냥 직진하다가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골목에 차를 주차한 후 사고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씨왿 차량은 보이지 않아 진정인은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사고가 있은 며칠이 지나 경찰서로부터 뺑소니신고가 접수 되었으니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고 무슨 일인가 싶어 ○○○경찰서 교통수사과에 출두 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x년 x월 21일 23:00경 발생한 ○○○씨왿의 접촉사고가 뺑소니로 신고된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진정인은 ○○○씨왿 만나 사고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서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씨왿 진정인은 신고를 취하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이었던 이 남근 경장은 피해자 ○○○씨의 진술을 믿지 못하며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자신들의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면 자꾸 거짓말 하지 말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등 실랑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조사과 반장님이 협조하면 좋게 해준다며 진정인과 피해자 ○○○씨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진정인과 ○○○씨는 반장님의 말을 믿고 경찰서에서 원하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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