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연구

Ⅰ. 서 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도로교통체계를 이용하면서 필연적으로 도로공사의 업무왿� 마주치게된다. 다시말하면 한국도로공사의 주요업무는 고속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유지관리, 부대 및 편의시설의 설치왿� 관리, 고속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관련업무 연구 및 기술개발이기에, 우리가 도로왿� 관련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도로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공기업의 개념과 형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다음, 한국도로공사에 관한 개괄적 이해왿� 함께 그 주요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요사업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과 한국도로공사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Ⅱ. 공기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
1. 공기업의 정의
법률학적 입장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의하는 반면, 행정학적 입장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정의한다. 정리하면,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출자왿� 공적 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을 의미한다.


2. 공기업의 형태
공기업은 크게 정부부처형, 주식회사형, 공사형으로 나뉜다.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공기업이 취하는 가장 전통적인 형태인데, 철도․통신․항만․전매사업 심지어는 제조업에도 이 조직형태가 이용되고 있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혼합기업이라고도 하는데 사기업의 창의력․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자왿� 특별한 보호로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공기업의 경영형태이다. 공사형의 공기업은 공공성(공익성)과 기업성(능률성)을 가장 잘 조화시킨 독립적 특수법인형태를 띤 공기업을 말한다. 영미계 국ㄱ가에서 시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프랑스․일본과 같은 대륙계 국가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