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편익 분석 사례 연구

사례 3 : 새만금사업 민관조사단의 경제성보고서 재평가 결과
발신: 생태경제연구회
생태경제연구회 소속 연구진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조사단 의 경제성 보고서를 검토, 분석하여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 보완한 결과 상당한 경 제성이 있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명백하게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회 소속 4인의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경제성 분석 논란의 핵심인 환경기 초시설비용 등을 포함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각각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사 업이 추진될 경우 사회적으로 최저 2조 7천억원에서 최대 4조 9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경우 총편익 대비 총비용 비율은 기존의 3.66에서 0.56으로 떨어진다.

새만금 보고서 각 분과별 연구(환경영향평가분과, 수질분과, 경제성 평가분과) 결과를 종합적인 안목에서 검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분과의 경제성평가 부분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 춰 재검토하였다. 재검토를 통하여 새만금 보고서(경제성 평가분과)의 연구결과 중 경제적 오류가 있다고 본 항목 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수정 보완을 거쳐 생태경제연구회의 연구결과로 대체하였다. 새만금 보고서에서 제시된 항목별 연구 요약과 이에 대한 경제학자 4인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 태경제연구회의 의견정리 및 동 작업에 기초한 비용편익 분석의 실시 및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 계를 제시하였다.
위왿� 같은 과정을 거쳐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새만금 사업은 8% 할인율 을 적용할 경우, 가장 순현재가치가 크게 나오거나 비용-편익 비율 값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 시 나리오 1도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가 -27,006억원, 비용편익 비율이 0.56으로 경제적 타 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생태경제연구회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아래왿�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비용편익분석 평가항목 설정 기준 비용편익분석 평가항목 설정기준은 새만금 조사단 중 경제성 평가분야 연구진이 고려한 항목에 기초하여, 새만금 조사단 경제성 평가분야 연구진이 미쳐 고려치 못하였으나 동 조사단내 환경영 향평가분야 및 수질평가분야 연구진이 지적한 사업에 따른 영향 항목을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