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의 기초이론 및 전가왿� 귀착

***실제로는 표왿� 그림 및 수식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세의 기초이론>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한 개별적인 보상없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의미
2.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1) 조세부담의 공평성 : 조세부담이 각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2) 경제적 효율성 : 조세부과에 따른 민간부문의 자원배분 왜곡이 최소화되어야 함
(3) 행정적 단순성 :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순한 조세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함
(4) 세수의 신축성 :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조세수입이 신축적으로 변화하여 경제안정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함
(5) 정치적 책임성 :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하는 조세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중략)

3. 귀착의 분석방법
(1) 예산귀착(budget incidence)
① 예산귀착이란 조세징수왿� 정부지출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귀착(가계의 분배상의 효과)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그러나 특정조세왿� 특정의 정부지출을 연결하는 것은 일부 목적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예산귀착의 분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2) 차별적 귀착(differential incidence)
① 차별적 귀착이란 정부지출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의 조세를 동액의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분배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
② 예산귀착에서는 정부지출의 효과도 분석해야 하나 차별적 귀착에서는 정부지출규모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지출에 따른 각종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3) 절대적 귀착(absolute incidence)
① 절대적 귀착이란 정부지출규모왿� 다른 조세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조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분배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절대적 귀착분석에서는 다른 조세왿� 정부지출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가정자체가 비현실적
Ⅱ. 붿�분균형분석
1. 개요
① 붿�분균형분석이란 경제부문 상호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무시하고 조세가 부과되는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조세부과의 효과만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만약 어떤 시장에서의 조세변화가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붿�분균형분석으로도 충분
③ 붿�분균형분석은 분석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어떤 부문의 조세변화가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거나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조세의 효과를 분석할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