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갿�등기 담뵖

Ⅰ. 갿�등기 담뵖의 의의 및 성질
1. 갿�등기 담뵖의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뵖할 목적으로 채권자왿�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 소유의 붿�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갿�등기를 이용해서 행하여지는 대물변제예약, 매매계약 등이 갿�등기 담뵖 물권인 것이다. 이왿� 같이 갿�등기를 이용해서 행하여지는 대물변제 예약, 매매예약 등이 갿�등기 담뵖 인 것 이다. 이왿� 같이 갿�등기를 수반하는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 등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채권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 소유권취득이라는 형식으로 채권의 만족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갿�등기담뵖는 양도담뵖왿� 더불어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담뵖방법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다만 양도담뵖에 있어서는 양도담설정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미리 취하는데 대하여 갿�등기담뵖에 있어서는 우선은 채무자(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보류되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예약완결권을 행사 (담뵖의 실행)함으로써 등기를 하면 본 예약이 성립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담뵖방법을 취할 수 있는 목적물은 갿�등기 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면 되나 보통은 붿�동산에 관하여 행하여진다. 그리고 이때에는 장래의 소유권 취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갿�등기가 담뵖적 효력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갿�등기 담뵖라고 불리는 것이다.

2. 갿�등기 담뵖의 성질
갿�등기 담뵖는 이미 본 것과 같이 · 담뵖형태로서는 제한 물권형 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담뵖방법이다. 한편 가담법 즉 『갿�등기담뵖등에 관한 법률』도 그 물권성에 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