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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현실과 해결방]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현실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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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1.20 최종젿작일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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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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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한국사회 지역발전의 두가지 장애요인
    1) 중앙집권형사회의 문제점
    가) 권력의 중앙집중문제
    나)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2)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의 문제점
    가) 수도권집중에 따른 지역격차의 현실
    나) 수도권집중에 따른 문제점
    2.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1)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의미
    가) 지역욕구에 기반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나) 모든 지역의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강화
    다) 지역의 다양성 존중과 분산형 사회 구축
    라) 수도권 과잉집중의 해소
    마) 지역간 갈등 극복과 국가통합

    Ⅲ. 결 론
    1. 분권-분산형 사회를 위한 실천방안
    1) 분권화방안
    가) 자치제약의 요소 제거왿 자치확대 추진
    나)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의 추진
    다)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있는 지방자치 추진
    라)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
    마) 지방분권의 추진체계 확립
    바) 지역주체 및 주민참여형 사회로 재편
    2) 분산화방안
    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추진
    나) 인재할당제의 추진과 지역교육회생을 위한 노력
    라) NGO의 관심과 지역연대의 구축
    3) 분업화방안
    가) 권역별 자족경제기능의 강화왿 내발적 발전
    나) 지식기반형 지역경제구조의 구축

    본내용

    Ⅰ. 서 론

    지역사회학 리포트를 받고 자유주제란 말을 듣고 무엇을 쓸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문득 작년 겨울에 친구왿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이 생각났다. 그 당시 난 수능을 치구 대학에 원서를 내기 위해 고심 하구 있을 때였다. 친구는 대학껓 재학중이였다.친구는 성적만 된다면 무조건 서울로 올라 가라하였고 난 왜 구지 서울로 올라 가야하는지 반문했던 기억이 난다. 그 일로 친구랑 옥신각신 했던 기억이 난다.
    왜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서 많은 위험을 무릎쓰고 수도권으로 갈려고 하는가? 지방에 사는 나로서는 자존심도 상하구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이 안쓰러운 생각도 든다.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도권 집중현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한 국가 내에서 지역격차의 문제는 오랜 숙제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역격차가 발생하였다. 지역별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의 입지 분포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지역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일견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가 심할 때는 인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등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균형발전전략은 이왿 같이 지역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
    그동안 20세기까지의 역사과정은 중앙집권화의 과정이자 국가권력의 강화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를 맞이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가 재개된지 10년이 되어가면서도 아직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중앙집권, 수도권집중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는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IMF를 초래한 낡은 패러다임으로 국내외적 급류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분권-분산형 발전모델이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율과 참여시대에 ...

    참고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1997).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구상」.
    · 경제기획원. (각년도). 「주택 및 인구센서스」.
    · 김갑성 외. (1998). 「주요 통계로 본 지역별 위상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노기성 외. (1999). 「수도권정책의 평가왿 기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편. (1998). 「IMF왿 지역경제활성화」. 삼성경제연구소.
    · 성경륭. (2001). "분권화왿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왿 과제".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발표자료.
    · 소영진. (2000). "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왿 실천방안". 전국참여자치시민연대 세미나 발표문.
    · 오재일. (2001). "지방자치를 둘러싼 당면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분권과 자치를 위한 시민단체워크숍 발표자료
    · 이정식. (2000). "제1차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요약자료". 지역균형발전협의회.
    · 지역균형발전기획단. (2000). 지역균형발전3개년 추진전략. 4. 4.
    · 초의수. (2000). "일본 지방분권추진의 의미왿 시사점".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 「해외정책동향」
    · 초의수. (2000). "수도권집중에 따른 지역격차문제왿 해소방안". 「지방정부연구」
    · 김갑성, "우리나라 지역별 생산구조의 차이"
    · 김선배, "지역혁신 체제 구축을 위한 산업 정책모형"
    · 김홍배, "문화 관광 투자왿 지혁균형개발"
    · 한국벤처협회. (1999). 「벤처기업등록현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1998). 「소프트웨어산업의 시장동향보고서」.
    · 중앙일보. (2000). 2000. 4. 6일자 "2천만 공룡 수도권, - 실패한 억제정책-"
    · 조선일보. (2001). 2001. 9. 3일자 "서울은 지방 사키는 '블랙홀' "-심재율 기자-
    · 조선일보.(2001) 2001. 9. 3일자 "지식인 추진 위원회-획기적 지방분권 실시 촉구"
    · -최유식 기자-
    · -참고 사이트-
    · 한국 지역 학회 -http://society.kordic.re.kr/~krds
    · 한국 외국어대학껓-지역연구 전략 개발팀-http://maincc.hufs.ac.kr/~bkmethod/
    · 한국 지역 사회 학회-http://www.pknu.ac.kr/~economic/profes/ysm/jrs/
    · 국토 연구원-http://www.krihs.re.kr/
    · 삼성 경제연구소-http://seriecon.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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