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Ⅱ. 국세기본법

1. 요건
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나. 비상장법인인 경우(상장법인을 제외하나 장외등록법인은 포함함)
다. 과점주주인 경우
즉,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부족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경우 그 부족액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된다.

2. 과점주주의 범위
① 무한책임사원
② 과점주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및 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왿�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3. 과점주주의 정의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왿�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써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여기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왿�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왿� 생계를 함께하는 자
⑪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왿� ① 내 지 ⑩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⑫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 분의 50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
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왿� ① 내지 ⑧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 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