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한,미 동맹

1. 서론

4년의 집권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지구촌을 전쟁의 열풍에 휩싸이게 했던 부시 대통령이 또다시 집권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앞으로 전개될 그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의 성향 때문에 한국은 미국 대선에 대해 국내 대선 못지않은 관심을 보이면서 앞으로 한반도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문제, 경제 문제 등 여러 방면에 걸쳐 한국과 미국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지구촌이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화 시대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북한 문제를 두고 상당 부분 얽혀있는 한국과 미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한국 전쟁 이후 비교적 돈독하게 유지되던 한・미 관계는 부시 대통령의 집권 기간 중 발생한 여중생 압사 사건, 이라크 파병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 부분 흔들리고 있다. 특히나 현재 젊은 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미감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얼마 전 내한한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이 ‘한국 대학생과의 대화’를 요청했을 만큼 그 정도는 심각하다. 이는 과거 2002년 대선 당시 반미감정의 여론을 업고 ‘자주 국방’을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로운 한・미 관계에 대한 요구왿� 기대치가 커짐에 따라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 이 같은 반미감정에 따라 일부에서는 아예 한・미동맹을 없애자는 목소리도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얼마 전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보수・우익 단체들의 집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미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들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며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미국과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냉정히 정의하여 한국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왿� 같은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미동맹의 성립과정과 역사에 대해 알아본 후, 한・미동맹의 강화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입장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그런 후에 이 글의 주제인 ‘한・미동맹은 더 이상 필요 없는가’에 대해 고찰해보고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