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공동모금회] 사회복�� 공동모금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우리나라의 공동모금은 1970년대 정부의 주도하에 실시되어 최초 시행은 수십년이 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모금은 1998년 개정법에 의해 시행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전의 공동모금활동은 정부기관 중 하나로 공동모금회가 조직되어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공동모금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제약되고, 시민의 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모금이 국가복지사업에 쓰이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또한 배분과정의 투명성과 공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기부를 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기부의 결과를 느끼지 못해 신뢰도가 떨어지고 모금활동이 줄어들기도 하였다. 1998년 사회복��공동모금회법에서는 민간단체에게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활동과 대상의 범위를 증가시켜 공동모금제의 특징에 맞는 제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공동모금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동모금의 실태왿�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동모금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선진국 중에서 공동모금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과 호주,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왿� 환경이 유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의 공동모금제를 살펴보았다. 공동모금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문헌연구방법과 각 공동모금회의 지회 홈페이짿�를 방문해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 등을 병행하였다.
Ⅱ. 공동모금의 이론적 배경
1. 공동모금의 개념
공동모금의 개념은 “사회사업 시설을 위한 자금을 일반대중으로부터 모으는 운동”으로 정의되어 있다(한국사회복��협의회, 1997) 그러나 이것이 명확한 구분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공동모금제도는 사회 연대의식과 민주주의 가치관의 발로라는 것이다. 공동모금제도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복��서비스 부분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