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 감시 운동

Ⅰ. 서론

1. 문제 제기왿� 연구의 목적
연말이 가까워지면 파헤쳐져 길가에 쌓여있는 보도블럭을 흔히 볼 수 있다. ‘왜 멀쩡한 보도블럭이 그것도 땅이 어는 연말에 파헤쳐지는 걸까?’ 이에 대한 물음에 우리는 먼저 지자체의 낭비벽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를 비판하기에 앞서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잦은 보도블럭 공사의 원인으로는 각 유관시설의 집행시기가 일치 못하여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연말에 파헤쳐진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불용액의 집행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불용액의 반납을 꺼리는 예산관행에 의해 국민의 혈세가 그런식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한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운동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국민경제에서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러한 정부 재정의 원천은 국민의 조세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납세자인 국민은 세금을 내는 과세대상으로서의 수동적 객체가 아닌 세금의 주인으로서 능동적 주체이기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내부적 예산통제기구인 각 감사기구는 순환보직으로 인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또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이기에 독립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외부통제 방식으로서 시민단체의 감시는 자극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감시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고찰한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예산감시운동도 점차 그 활동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운동의 배경과 그 근거를 들어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둘째. 예산감시운동의 현황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수행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감시운동은 주로 시민단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단체들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보다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