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 붿�동산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의 의의
붿�동산, 동산, 기타 재산권의 경제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
붿�동산감정평가의 기능
▶ 정책적 기능
- 붿�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거래규제
- 적정 가격 유도
- 합리적인 손실보상
- 과세의 합리화
일반경제적 기능
- 붿�동산자원의 효율적 분배
- 거래질서의 확립과 유지
- 의사결정 판단기준의 제시
○ 붿�동산의 가격 : 붿�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의 현재가치
○ 붿�동산가격의 제원칙
• 수요 공급의 원칙 : 수요/공급으로 가격형성
• 최유효이용의 원칙 : 붿�동산가격은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파악
• 변동의 원칙 : 붿�동산가격은 가격형성요인의 변동에 따라 변동
• 대체의 원칙 : 비슷한 효용의 물건간의 대체성으로 가격형성
• 균형의 원칙 : 구성요소의 균형이 최적일 때 최고가격
• 수익체증∙체감의 원칙
• 수익배분의 원칙
• 적합의 원칙 : 주위환경과 적합해야 최고가격
• 기여의 원칙 : 구성요소의 공헌도
• 경쟁의 원칙 : 경쟁과정에서 적정가격 형성
• 예측의 원칙 : 수급동향을 반영하여 가격형성

VII. 감정평가의 방법

1. 접근원리(가격의 3면성) ⇒ 3방식(근거)
①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비용성) ⇒ 원가방식(붿�동산에 들어간 비용은 원가)
②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시장성) ⇒ 비교방식(시장가격을 서로 비교해야 함)
③ 얼마의 수익 가능한가?(수익성) ⇒ 수익방식(수익으로 가치 환원)

2. 감정평가의 3방식과 6방법
비용성 원가방식 복성식 평가법(원가법) 복성가격
적산법 적산임료

시장성 비교방식 매매사례비교법(거래사례비교법) 비준가격(유추가격)
임대사례비교법 비준임료(유추임료)
수익성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수익가격
수익분석법 수익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