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어떤 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여러 종류의 경쟁적인 사업 가운데 투자재원의 한계 내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등 판단해야만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가능한 모든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즉 행정가들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무형의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고 이들을 합리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대안을 결정하는 계량분석기법의 하나이다. 연구자는 대안들 중 비용이 같다면 그 중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편익이 같다면 그 비용이 가작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행정가들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하려고 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면, 이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왿�준다. 행정현상에서 비용편익분석은 비교적 많이 이용되는 최적대안 선택방법의 하나인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의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대상이 화폐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화폐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데 있다. 이 말은 연구문제가 화폐단위로 측정되는 경우에 주로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어느 프로그램에서 현재 발생하는 연간 이익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 프로그램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5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화폐적 이익을 주게 될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5년 후 1,000만원의 현재가치를 알아야 대안들 간의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가치를 알기 위해서 할��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투자사업 등의 예산결정상황에서 사용되는 예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