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국제괿�계왿� 국제기구

■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국제 사회의 발달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국제 사회가 법 제도왿�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정부가 존재하는 국내 사회왿�는 달리, 국가 간의 법적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며, 따라서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국제 사회에는 전통적인 국제 사회의 행위체였던 국가 외에도 여러 형태의 국제 기구왿� 다국적 기업, 그리고 국가 내부적 행위체 등 다양한 행위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학습한다. 동독의 붕괴왿� 소련의 해체로 냉전 체제는 종식되었고 탈이념화에 따른 남북 문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등이 국제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었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또, 우리의 헌법에 보장된 국제 평화주의의 원칙과 외교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변화하는 국제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민성을 기른다.

■ 단원의 목표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과 규칙, 제도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국제 기구 및 국제 연합의 기능과 과제에 대하여 탐구한다.

■ 학습 내용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에는 국가 간의 명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조약과 묵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관습 등이 있으며, 국제법은 국내법과는 달리 효율적인 법 제정을 위한 입법체왿� 법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제 사회의 분쟁 사례를 들어, 국제 정치 체계의 특성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간의 개별적 분쟁을 해결하고 협조를 유도하여 국제 사회의 평화왿�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기구는 그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정부간 국제 기구왿� 비정부간 국제 기구로, 또는 범주에 따라 범세계적 기구왿� 지역적 기구로,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는 국제 연합이나 유럽 연합 등의 종합적 기구왿� WTO등의 경제적 기구, NATO 등의 군사적 기구 등 특수 목적 기구로 나누어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범세계적 기구로서 제 2 차 세계 대전 후 구성된 국제 연합의 평화적 분쟁 해결 기능과 부국과 빈국 간의 경제적 불평등 해결 기능 등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해 행한 여러 기능과 과제를 사례를 들어 탐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