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동북아시아 지역의 월경적 환경오염

국가간의 국경을 초월한 환경 문제는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정치의 주요 주제로 취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종식과 양극대결 구도가 퇴조하고,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생물학적 다양성 파괴등과 같이 전 지구적으로 공통된 피해를 수반하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구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일치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견의 합의를 보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왿� 이를 야기하는 경제발전은 상호 대립적이다. 그 결과 각국은 환경보호왿� 경제발전 사이에서 우선순위 설정과 환경보호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동해결로 나아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의 인접성으로 인하여 월경오염의 발생과 그로 인한 분쟁발생의 여지가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가 국제정치의 주요 쟁점영역으로 등장하는 상황을 우리나라왿� 깊은 연관성이 있는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의 환경오염 사례를 기준으로 알아보려 한다.
오염물질이 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관련 국가들 간에 국제분쟁을 야기하기 쉽다. 이러한 월경대기오염으로 인한 지역적 환경 분쟁은 물론, 사전통고나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분쟁의 발생소지를 방지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가간 상호 이해왿� 협력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월경대기오염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는 유럽이다. 유럽 국가들은 산성비로 대표되는 지역적 월경대기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차원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가 꾸준히 국제교섭을 추진하였다. 이 결과,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포괄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뒤이어 산성비의 주된 원인물질인 아황산가스왿� 질소산화물에 대한 개별적 의정서를 채택, 시행하여 실질적인 오염감축을 이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