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서비스의 전달체계

Ⅰ. 서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 하면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왿� 민간기관들의 사적서비스 전달체계를 모두 포함한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공적사회복지왿� 민간사회보지가 상호보완과 공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복지기관들이 서비스의 내용, 제공 절차 등에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좁은 의미에서는 사회복��사/인간봉사자(서비스 전달자)왿� 서비스를 받는 고객/클라이언트(수혜자)왿�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서비스(개입)를 전달하는, 즉 서비스 전달여부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 전달집행체계는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전달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전달자왿� 수혜자가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절차는 물론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도 동시에 연계해서 이해해야만 한다. 즉 서비스 전달을 위한 계획, 지원, 관리 기능 수행과 서비스의 직접전달 기능 수행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또한 외부효과가 커서 그것들이 제공되면 사회전체의 이득(social benefit)은 큰 반면, 그러한 재화의 제공에 내가 부담을 하지 않고 남이 부담함으로써 나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의 재화가 제공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의 제공을 위해서는 세금의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강제로 부담시켜야 한다. 따라서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에서는 적절하게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그것도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회보험과 같이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 및 사회적 적절성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수급자들에게 서비스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이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