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정세왿� 한국의 안보상황

당분간 북한에서는 깿�정일이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권력기반과 지도력에도 별문제가 없는 만큼 체제 변화없이 깿�정일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선군정치를 지속하되 경제분야나 대외?대남관계 분야에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면서 체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리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그럭저럭 생존해나가는(muddling through) 시나리오다. 깿�정일 정권의 존재근거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혁명위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있는 만큼 '우리식 사회주의' 의 본질적인 요소를 포기 또는 부정해야 하는 체제변화 모색은 깿�정일의 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는 만큼 채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체제위기까지 몰고 올 수 있는 경제난이다. 이제까지의 경제난은 주민들의 내핍생활과 인내의 강요, 그리고 외부의 지원, 남북경협 특히 금강산지역개방을 통한 외화벌이 등을 통해 해결해 왔다. 북한은 특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거나 그들과의 관계개선?경제협력 등 체제보장과 관련된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전면적인 대외개방이나 근본적인 경제체계 및 경제관리방식의 개혁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한?미?일 등에 대해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들 국가왿� 담판을 벌일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협상을 벌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포위강박관념’(siege complex)에 빠져 가중되는 주민들의 생활고를 외면하면서 군비를 증강하는 북한측을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측은 한?미?일이 체제보장을 먼저하고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 고립정책을 철회하고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한다면 체제개혁과 개방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생존 전략은 남한 내 보수층이나, 미?일의 새로운 정부를 설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단계적인 상호위협감소왿� 경제지원 및 관계개선까지를 장기적으로 구상했던 ‘페리프로세스’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현 부시 정부하 미국이나 상당히 우경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하의 일본 모두 북한이 이러한 전략을 계속하는 한 주민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이나 생필품지원과 관계개선이나 대규모 경제협력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환경의 변화로 북한이 이러한 전략을 계속하는 한 주민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이나 생필품 지원의 관계개선이나 대규모 경제협력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환경의 변화로 북한이 움츠러들어 북한체제의 변화는 좀더 유도할 수도 있었던 ‘기회의 창’ 이 좀더 열리지 못하고 닫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있다. 북한 지도부가 기존생존전략의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전기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당분간은 이 현상유지 시나리오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