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 영국의 사회복��정책

Ⅱ.영국의 사회복��정책

1.빈곤 정책
구빈법의 기원은 앵글로 색슨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구빈구제의 시행은 중세 이전에도 시행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40년대까지 신빙성 있고 포괄적인 빈민에 관한 보고서 및 자료는 아주 드물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한계내에서 유효한 자료들이 보여주는 바는, 빈민의 인구구성이 시기마다 변한다는 점과 또한 각지방의 인구 농업 및 산업등의 발전정도에따라, 부담할 빈민의 수가 상이하였다는 점이다. 즉, 경기불항때마다 빈민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구제가 구호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빈민구제 관행의 다양성이 초래되었다. (김자경,1990:6)

1)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중세기 전유럽의 역사를 규정지었던 봉건제적인 장원경계는 14·15세기를 전후하여 서서히 해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장원경제구조가 붕괴되면서 시장경제의 확립과 더불어 상업혁명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
이러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직접 생산자로부터 생산수단의 유리에 따른 노동력의 사회적 존재 양식의 변화-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 방법의 변화-왿� 직접 생산자왿� 양극화, 또는 농민층의 분해인 것이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등장한 절대주의 국가는 한편으로는 봉건세력에 의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흥시민계급의 세력에 의존하여, 이 양 세력의 균형 위에 자신의 존립 기반을 두고 있었다. 폐쇠적인 장원경제를 해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신흥시민계급은 국내에서의 독점적인 위치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식민지 확보를 위하여 절대왕정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신흥시민계급과 몰락해가는 봉건 영주들의 타협에 의하여 절대주의 국가는 탄생하였다. 따라서 절대주의 국가에서 실시되는 국가정책들은 이러한 모순적인 계급적 기초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계급적 기초 위에서 절대주의 국가는 신민에게는 복종과 의무를 강조하였고 농업 중시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신민에게는 엄격한 도덕률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경제제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나라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은 국부의 증진이었으므로 근면한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노동자들을 근면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저임금정책을 고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