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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국제사법- 혼의 준거법

국제사법 혼에 대한 판례왿 조문을 참고자료로 찾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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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5.03 최종젿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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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국제사법- 혼의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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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국제사법 혼에 대한 판례왿 조문을 참고자료로 찾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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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내용

    1997. 6. 27, 96드 1493 이혼등 판결 청주지법 충주지원 하집 1997-1, 414
    [판사사]
    혼할 중국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혼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
    장차 혼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그나라의 법에 따라 혼등기를 한 경우, 그 혼등기는 그 조선족 여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미리 한 것일 뿐 아직 진정한 혼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예정대로 그 남자왿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생활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완전한 혼의사 합치가 있어 적법한 혼이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각 당사자 쌍방의 혼하려는 의사가 소멸되었다면, 결국 그 혼등기에 의한 혼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참고조]
    민법 제8156조 제1호,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판결이유]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혼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권O주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원고의 본국법인 중화인민공화국 혼법 및 혼등기판법에서는 혼무효 사유나 그 소송형태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자원적이 아닌 혼 등기를 금지하는 등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혼의사의 흠결은 혼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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