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괿�계]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한.일측의 주장, 분석과 대응

1. 서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경제의 중심에 있으며, 지리상으로 볼 때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많은 전쟁과 학살을 일삼아 왔으며,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 우리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등 우리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과거를 준 원수왿� 같은 나라로 인식되어 있다. 국민적 정서가 일본을 적대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최근에 월드컵을 공동 주최하고, 또한 활발하게 경제교류를 하고, 일본 대중문화를 전면개방하면서 차츰 양국간 관계가 개선되어 화해적 분위기로 가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터져 나오는 일본 고위관료들의 망언과 신사참배, 그리고 일본역사교과서의 왜곡문제, 일본극우단체들의 독도영유권주장등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그 중 최근 양국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독도문제는 양국간 영토권의 문제이며, 영토의 수호문제는 각 국가들의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중요문제이기 때문에 양국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도문제에 대해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 : Exclusive Economic Zone)의 선포는 영토의 경계선 확정, 어업문제, 그리고 독도의 영유권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요 문제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도발적으로 다시 꺼내는 이유는 경제수역의 유리한 설정과 해저자원, 어업문제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보겠다는 속셈과 함께,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여 결국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외교적 책략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독도는 우리나라 울릉도 남동쪽으로부터 92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 오키도에서는 156km 떨어져 있어 울릉도에서 더욱 가깝다. 또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소유하여 왔고,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를 증명할 역사적 자료 또한 풍부하게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도발적인 행위왿� 망언 그리고 억지주장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독도의 중요성과 한ㆍ일 양국의 독도영유권주장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비교ㆍ검토하여 가능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