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정책 비판과 제안

Ⅰ. 머리말

아동이 행복한 세상은 어른들도 행복한 세상이며, 국민들의 복지는 정부, 지자체왿� 민간이 정성을 다해 참여할 때 가능하다. 이 말은 얼마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말이다. 이 말에 당연 수긍하면서 나는 교수님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아동복�� 흐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복지제공자로 인식되어 왔다. 가족을 평생의 복지제공자(never-ceasing)로 지칭하면서,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Esping-Anderson, 1997)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민주화·,정보화로 인한 사회 환경의 변환 속에서 여성의 지위향상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의 구조왿� 기능의 변화로 이어졌으며, 한국사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가족과 관련된 여러 지표가 말해주듯이,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은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족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가족을 단위로 하여 모든 활동을 이루어 오면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한국사회의 가족은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거시환경의 변화왿� 함께 1997년 경제위기는 가족의 위기로 나타났다. 산업분야 전반에서 있었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는 실업률 최고 10%대에 이르는 대량 실업사태로 이어졌고, 이러한 위기는 경제 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았으며, 이 중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가 바로 ‘가족해체’의 문제였다. 가족 동반자살, 가출, 자녀 및 노부모 유기, 이혼 및 가정폭력 등은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에 물리적·심리적 불안정성까지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경제위기 직후인 ’98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실업가정의 생활변화 실태조사’에 의하면 실업 후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가구가 전체 실업가구의 70.1%였으며, 가족구성원의 역할변화왿� 실업 후 부부사이가 좋지 않고 싸움을 한다는 가구도 23.6%나 되었고,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시설이나 친지에 위탁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2%나 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