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자치] 짿�방자치살리기를 읽고

책은 처음은 ‘왜 짿�방자치인가?’라는 제목으로 출발하여 짿�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가 델라웨어에서 본 짿�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다양성을 사례로 드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세계화로 인한 국경 없는 사회의 도래왿� 정보왿� 지식이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사회, 시민공동생산과 사회자본이라는 소제목으로서 짿�방자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를 해야 하는 이유에 우리 정부가 개혁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분권화왿� 지방화를 시도해야 하며 정보화 사회를 위해서도 세세히 그 지방의 일을 파악할 수 있는 짿�방자치를 선호해야 한다. 짿�방자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이 책에서 ‘Adopt Highway’라는 미국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팻말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1마일 혹은 2마일을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비록 자신의 집 앞을 쓸고 관리하기는 하나 국민에게 그것은 점점 정부의 역할로서 비춰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짿�방자치의 덕이라고 하니 우리 나라는 짿�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해도 그 제도왿� 실행력이 주민 개개인의 주인의식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례였다.
이 책은 이어서 잘못된 상식으로 죽어가는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지방행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꼭 전문가여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과 지방선거의 낮은 대표성문제, 무보수 명예직으로까지 불리는 지방의원의 소득문제, 주인의식이 없고 의원을 비판만 하려드는 시민들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짿�방자치는 허점투성이다. 짿�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의원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왿� 지방정부왿�의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행정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는 짿�방자치법의 애매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제도적 문제도 있겠지만 시급한 것은 바로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이다. 저자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패배주의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는 군사정권과 쿠데타 등을 겪으면서 그 후에 민주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독재왿� 군사정권 하의 국민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각자의 환경을 발전시키고 가꿀 권리왿�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그 권리는 시나 정부에 다 떠넘기고 자신들을 그 득을 보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 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기까지의 제대로 주민의 의식을 반영하지 못한 자신들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여 이른바 ‘님비주의’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특징인 지역이기주의는 짿�방자치의 실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자유왿� 권리가 억압받다가 민권이 신장됨에 따라서 지역이기주<<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