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뵖 및 스팸의 국내외 정책, 국내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개��정뵖보호의 현황과 그가 대두되게 된 배경

과거왿�는 달리, 우리는 매우 개방되어 있고 어떤 특정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때에 비하여 높은 사회에 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과거 세대에 비하여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는 시공적 제한을 뛰어넘은 인터넷이라는 가상 세계의 구축으로 인해 가능해진 일이다.
인터넷으로 인해, 우리는 집에서도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과거에 외국의 사람들과 편지로 한두달씩 상대방의 답장을 기다리며 펜팔을 한 것과는 달리, 이메일로써 바로바로 즉각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살 수 있다. 또한, 홈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인하여 집 안에서도 쇼핑, 예금, 주식, 교육 등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성장으로 인하여 얻는 많은 것들과 함께, 개��정뵖의 보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루에도 몇 십 통씩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누군가에게서 메일을 받고, 편지를 받는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개��정뵖를 캐내어 선거 출마자 등에게 매매한 사건과 같은 개��정뵖침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정뵖침해행위는 온라인뿐 아니라 공공부문, 금융, 의료, 교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뵖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과 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뵖침해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왿�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필요로 하며, 경제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액사건이 대부분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온라인환경의 발달로 지역적 제한이나 국경의 개념이 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존 소송의 테두리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개��정뵖에 특유한 피해구제제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정뵖보호란 무엇인지 또한 유형은 어떠하고 범위는 어떠한 지 선행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