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일본의 경제왿� 산업 그리고 한국

결론

일본의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일본은 여전히 경기침체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지 오래되었다. IMF를 경이적인 속도로 회복하고 성공적으로 월드컵을 유치한 일 등 눈에 띄는 성과도 있으나 심각한 실업문제나 국가적인 경쟁력의 저하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중의 일부분일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미 우리는 일본의 시스템을 장기간 학습한 상태이어서 경제적인 구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 사회, 문화적 문제까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산업구조왿� 경제 발전과정을 살펴 보면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기 침체가 일본의 80년대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른 것이 있다면 한국의 경우 1997, 1998년 외환위기라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추진되었던 반면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도 아직까지 결정적인 개혁의 계기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국의 경우 외압으로 인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그대로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지금 일본의 문제점들은 향후에 해결해야할 과제들인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차이점은 일본의 경우 산업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대규모 금융자산, 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 등을 통해 10년간 장기불황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바탕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적 구조의 취약함으로 인해 기본바탕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과 같은 불황이 장기화되면 이를 극복하거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한국은 결여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일부는 과감하게 일부는 차근차근 시간을 두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문제에 따라서, 부실기업정리나 구조조정은 과단성 있는 처리가 필요할 것이고, 정치리더십, 관료의 보수성 등의 문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