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 한국의 노인복�� 정책의 방향성

노인 복��, 국가의 책임이다!!

1. 문제제기

노인 문제 제기의 배경왿� 사회 복�� 확충의 당위성
2002년 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었다.(남성 72세)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7.9%로 바야흐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의 노령화 속도는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점하는 비율이 7%(노령화 사회)에서 14%(노령 사회)에 이르는 소요연수가 미국이 69년, 일본이 24년인데 비해 우리는 22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로 외국에 비해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박태룡, 노인 복��론, 대구대학껓 출판부, 2002, p21.
문제는 이왿� 같은 노령화 추세에도 불과하고, 우리 사회의 이에 대한 인식과 대비는 아직도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해 생계를 위해 일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 근로중단 연령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편이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공식퇴직 연령은 낮은 편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문화일보 2003년 10월 30일 사회면 기사
우리에게 있어 노인 문제의 해결은 당면한 현안이 되었고, 따라서 적절한 분석과 이에따른 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노인 복��에 관한 법이 제정되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법의 존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우리 나라가 그간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복��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고, 더불어 imf 이후의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복��를 감내할 젊은층의 반발, 복�� 시스템 자체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 때문이다. 정부의 부패 또한 복��세를 내야 하는 일반인들에게 불신만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복�� 국가의 꿈은 요원해 보인다. 지금 복��를 위한 세금의 투명한 징수, 부패없는 정부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문제 등은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범주 외의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유로 국가가 노인복��를 뒷짐지고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까닭에 대해 말하려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