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단체] 정부산하 단체의 이론적 고찰

1. 의의
정부산폙단체는 준정부기구, 준행정기구, 산하기관, 비영리법인 등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개념적으로 ‘법적으로는 정부조직이 아니면서도 정부부문에 준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부문 조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함에 따라 정부가 민간부문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다양한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하단체를 그림자 행정의 영역 행정의 감추어진 부문이라는 것을 뜻한다. 즉, 작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재정과 인력을 산하기관에 지원하고 업무를 위탁함으로서 간접적으로 행정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필요성과도 관련된다. (준정부조직의 성장과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껓 행정댿�학원 박사학위논��)
, 독립적인 공공조직(independent public enterprises) 산하단체의 기원이 공법이나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공적’이고 핵심 정부조직으로부터 떨어진 법인격을 가진다는점에서 ‘독립적인 공공조직’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정용덕, 2001)
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특징
첫째, 조직 형태상 어느 부문에서 속하지 않는 이른바 제3섹터의 조직형태를 나타낸다. 즉, 법적인 측면에서 민간조직이나 순수 민간 영리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조직에만 적용되는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법을 적용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수 민간 영리조직에 비해 공공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둘째, 산하단체는 공공 권한을 가지고 공공기능을 수행하되 정부부문보다 정치적, 행정적 제약을 덜 받는다. 산하단체는 비정보조직이면서도 정부부문에 준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공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순수 공공 부문과 순수 민간 부문의 연속선상에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질적인다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