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 시대의 정치

디지털 시대가 이루어진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서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 전면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면 전혀 더 이상의 대안에 없을 것 같던 부분에서도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부분에서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란 대안이 나타났고, 행정부에서는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라는 새로운 대안을 갖게 되었으며, 정치적인 면에서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라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우리생활을 차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분명 도약을 꿈꾸고 있고 획기적인 대안에 갈망하고 있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인터넷과 정보화를 통해 변모되고있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의민주주의는 군주주의에서 탈피하고 민중에 의한 나라왿� 정치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에서 비롯되었고 그 본질적 의미를 본다면 모든 국민이 협력하고 의견을 모아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의미로 가히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본질적 의미가 흐려지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제시되어지고 있다. 인터넷 철학자 “John Perry Barlow 같은 이는 “앞으로 50년 이내에 미국연방정부가 없어진다”고 공언하고 나서기도 하였다. 그때쯤이면 모든 업무왿� 의사결정이 전자통신으로 대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해가고, 옳다고 믿어왔던 체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게되는 이 시대에 대의민주주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전자민주주의로 변화하여 가고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물론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정치영역의 변화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에 따라 정치영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