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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기술 규제의 윤리학적 기초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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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6.10 최종젿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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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기술 규제의 윤리학적 기초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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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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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들어가는 말
    2.「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안」의 주요 내용
    3. 윤리적 토대 분석
    4. 나오는 말

    참고문헌

    본내용

    1. 들어가는 말

    최근 생명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현황을 새삼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그러하듯이, 이 분야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갖고 있다. 특히 다른 분야왿 달리 인간의 생명에 관련되는 것이다 보니, 그것이 갖는 현실적․잠재적 영향은 가히 충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큰 충격은 인간의 생식 관련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적 진보로 인한 것일 것이다. 특히 1997년 봄, 영국 로슬린 연구소에서 이안 윌멋(Ian Wilmut) 박사에 의해 돌리라는 양이 처음 복제된 이후, 최근에는 복재 인간까지 탄생했다는 미확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등, 공상 과학에서나 가능하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한 배아 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가 몇 몇 분야에서 성공함으로써 난치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새로운 삶에의 기대를 갖는 등 생식, 보건, 의료 등 분야에 전대미문의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8년 서울대 황우석 교수에 의해 송아지 영롱이가 복제되면서 동물 복제가 본격화되었고, 초기 인간 복제 실험이 성공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우리 나라의 복제 기술은 세계 5위 권이며 이왿 유관된 불임 치료술 역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기에 인간 복제를 위한 기술적인 준비는 대체로 완료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생명 관련 기술의 잠재적인 산업적 가치까지 고려되어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생명 공학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어, 이 분야의 발전은 과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고도의 과학기술은 그 고도성이 가져다 줄 대단한 이득만큼이나 심각한 해악의 소지도 갖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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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ock, D. W., "Cloning Human Beings: An Assessment of the Ethical Issues Pro and Con," prepar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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