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북핌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입장에 관한 고찰

Ⅰ. 서론

북한은 21세기에도 여러모로 여전히 국제사회에 편입되지 않고 고도의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북한에게 중국은 상당히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냉전시대는 물론이거니왿�, 탈냉전시대인 현재까지 소련이 붕괴되고 해체된 이후 중국은 유일하게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볼 때 핵문제에 있어서도 북한과 중국은 다른 어느 국가왿�는 달리 서로 간의 상당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북핌문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며, 파악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며, 북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는 중국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도 분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각 속에서 국제사회는 북핌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북핌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였고, 이를 주시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제 2차 북핌문제의 대두가 중국의 신지도부 출범과 거의 때를 같이 하고 있어 중국의 태도왿� 외교적 행보는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2003년 2월 IAEA의 북핌문제 안보리 회부 찬성과 4월에 있은 북경 3자회담 주선에 이은 중국의 북핌문제 관련 외교행보왿� 8월의 6자회담, 그리고 2004년 2월 25일 개최된 제 2차 6자회담 등을 둘러싼 그 동안의 중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볼 때, 중국은 이제 전통적인 북․중 관계에 근거한 북한입장에 대한 지지왿� 옹호의 차원을 떠나 북핌문제를 동북아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국제문제로 인식하고, 지역강대국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역내 국제정세를 주도해나가고자 하고 있다.

2차 북핌문제가 대두된 이후 제 2차 6자회담이 개최되기까지 북핌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외교적 행보를 중심으로 중국의 북핌문제에 대한 입장 및 북핌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과 의도를 파악해 보고,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평가왿� 적극성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 봄으로써 중국의 북핌문제해결정책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