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한.중.일(동북아시아) 전자상거래 협력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는 특정지역이나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거래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국내 문제로만 여겨져 왔던 많은 문제들이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서로 상이한 국가 간의 상관습을 어떻게 통일시킬 것이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단체 및 국가들이 논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및 국제통신연맹(ITU) 왿� 같은 국제기구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 정책과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의 국제협력기구들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고 국가 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쟁점들의 결론 도출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자상거래의 사회적 하부구조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일본과 광활하고 잠재성이 매우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가진 중국, 그리고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을 보유하고 전자상거래의 사회적 하부구조가 잘 갖추어지진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동북아 지역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통하여 세계시장의 확대 및 표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동북아 지역 전자상거래의 중요성과 그 의의를 알아보고 기존의 전자상거래에서의 문제점과 각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협력 가능한 공통요소왿� 협력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문헌과 판례 및 조사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