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세미나]산업의 짿�역격차

□ 수도권 집중과 짿�방의 침체는 산업화 이후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
- 80년대 이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등으로 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규제했으나 산업집중 을 완화하는데 실패
- 정부가 서해안 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짿�역산업 육성에 노력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
ㆍ북평, 대불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7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분양률은 각각 27.5%, 34.1%
□ 수도권과 짿�방의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
- 수도권은 산업입지의 수요 초과, 짿�방은 공급 초과 현상이 지속
-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짿�방의 입지경쟁력을 높여서 수급불일치 문제를 해 결해야 함
ㆍ현재처럼 수도권을 계속 규제한다고 해서 짿�역산업이 육성되지 않음
□ 짿�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재점검과 실행력 배가가 필요
- 입지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수도권에 경제특구, IT단지 등을 조성하여 국내외 기업의 입지 를 유도
ㆍ수도권의 발전이 짿�방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
-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자생적 발전역량을 강화
□ 60년대 울산, 서울, 인천 등에 수출공단이 조성되면서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벨트가 형성
- 70년대 초 익산, 마산 등에 수출자유지역이 조성되었고 구미, 반월, 창원, 여천 등에서는 중화학 공업이 발달
□ 경부축과 동남권에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자 정부는 80년대부터 수도
권 입지를 규제하고 서남권의 대규모 투자를 실시
-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등을 통해 공공청사, 대학, 산업시설 등에 관한 입지 규 제 실시
ㆍ댿�기업공장 신ㆍ증설 금지, 공장건축총량제한, 과밀부담금제도 등
- 아산, 대불 등 서해안에 대규모 공단을 건설하고, 짿�방공단 및 농공단지를 건설하여 산업 의 재배치를 시도
ㆍ전통산업의 성장 둔화, 非수도권의 입지경쟁력 열세로 입주가 부진
- 수도권 입지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자 등 성장산업의 수도권 집중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