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현실

Ⅰ. 서 론

우리주위에서 건설 토목 공사들이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아파트, 건물, 빌라, 다리, 댐, 보, 도로, 등등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대다수 구조물들이 건축토목에 들어간다. 이러한 현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과 건축토목이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노가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하루일 해서 하루를 벌어 먹는 사람들의 현실과 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인 또한 전역 후 지방을 전전하며 공사판에서 ‘노가다’ 라는 생활을 8개월가량 했던 기억을 더듬어 나의 생활했던 기억과 그들의 현실 또한 법의 테두리가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고 보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Ⅱ. 개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 노동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왿�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왿�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이왿�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된다.

2.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자들

앞에서 설명한 비정규직 정의에 의해서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당연히 비정규직에 해당된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고용된 사람도 있을뿐더러 공사현장 주변의 마을사람들도 더러 채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들에게는 정해진 기간은 없이 그만나오라는 지시나 자기가 나오고 싶지 않으면 더 이상 나올수 없고 정규직에서 해택을 누릴 수 있는 퇴직금, 사회보험 등등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