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벨기에의 정치제도

2. 연방국가왿� 단일국가
1) 개요
벨기에는 1831년 독립당시 제헌 헙법에 의한 중앙 집권식 제도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1921년과 1935년에 국가 공용어를 불어에서 화란어왿� 불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변화가 있었다. 1970년 헌법 개정에서는 언어 지역(linguistic regions), 문화 공동체(cultural community) 그리고 지역(regions)의 세가지 형식으로 벨기에를 구분했다. 불어를 사용하는 벨기에 국민들에게는 동등한 헌법상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었고, 의회는 플란더스왿� 프랑스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1980년에는 문화 공동체(cultural community)가 공동체(Community)로 바뀌면서, 의료왿� 사회 서비스 부분을 관할하게 되었다. 벨기에의 연방제 국가로 향한 국가 개혁작업은 1993년 4월 완료되었는데, 벨기에 특유의 고질적인 언어권간 갈등을 감안, 지방 자치제도는 지역별 자치단체(지역 : Region)왿� 언어권별 자치단체(언어공동체 : Community)로 이원 조직화되었다. 지역(Region)은 화란어, 불어, 독어 등 단일언어지역 3개왿� 불어, 화란어 공용지역 1개 등 총 4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중앙 집권제도에 의한 지방 행정 단위인 주(Province)왿�의 구역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자치단체왿� 언어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입법기구로 자치의회(Conseil)왿� 집행기구로 자치 집행부(Executif)를 가지고 있다. 지역별 자치단체는 국토개발, 환경, 농촌개발 및 자연보호, 주택문제, 수도정책, 경제정책 등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며, 언어 공동체(Community)는 화란어, 불어, 독어권 등 3개로 구분되고, 각 지역 및 언어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입법기구로 언어 공동체는 문화, 교육, 개인화 가능 분야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