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사회복��법제

제1절 사회복��법의 개념

사회복��(social welfare law)은 사회복��에 관한 법이다. 사회복��왿� 법제라는 용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복합개념으로 어의적으로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사회복��법이란 모둔 국민과 적법한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 보호․ 치료․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사적 제도왿�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의미한다.
법의 체계는 설정법과 자연법으로 구분되나, 사회복��법의 체계는 주로 실정법체계를 따르고 있다.
《자연법(natural law)이란 자연에서 발견되거나 인간의 이성에서 도출되는 초경험적인 법으로서 민족, 국가, 따왿�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갖는다고 인식되는 법으로 실정법이 따라야 할 법원리이다.》
사회복��법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법과 연관된 모든 사회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개념정의는 사실 은연중 개념정의를 내리는 사람의 개인적 가치관과 그 개념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을 반영하고 있어서 복잡하고 통일적이지 못하다. 사람에 따라, 국가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념에 따라 사회복��법의 개념이 다양하다.
사회복��법은 또한 매우 최근에 이르러 출현하였으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법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법과는 달리 추상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회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개념규정이 쉽지 않다. 잠정적으로 사회복��법의 개념정의는 법의 존재 형식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법규왿�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법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법이란 사회복��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개념 규정하는 것으로 주로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왿� 연관된 법규의 모든 법들이 이에 포함된다.
사회복��법은 그 역사적 생성과정이 산발적이고 복합적이며, 또한 매우 최근의 변화하고 있는 법이므로 다른 법들, 예컨대 민법전이나 형법전과 같은 통일 법전의 존재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ꡐ복지6법ꡑ 등의 예에서처럼 점차 고유의 법전을 갖추어 가는 모습에서, 형식적 의미의 개념규정이 사회복��법의 범위왿� 고유성을 분명하게 해 주는 개념규정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회복��법은 ꡐ변화하는 법ꡑ이니 만큼 이러한 개념규정 방법은 그만큼 한계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