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환경산업

환경산업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첫째로 21세기에 환경산업이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환경의식의 급신장과 함께 범세계적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것으로 환경에 대한 한 나라의 국내규제 강화는 공해 집약적인 산업의 수출과 공해 집약적인 상품의 수입이라는 무역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환경오염 방지설비왿� 청정기술에 대한 국내 수요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의 환경규제는 결국 이러한 설비왿� 기술을 공급하는 새로운 산업으로서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 환경규제는 세계적으로는 세계 환경시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환경규제는 배출 공해 발생량만을 문제 삼고 제품의 생산 공정이나 사용된 생산방법이 환경 친화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품의 생산 공정과 생산방법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 이 기준에 맞는 특정 환경설비의 설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설비시장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일례로 들자면 유해 폐기물의 저장, 수송 처리를 엄격히 제약하는 미국의 RCRA(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는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산기술을 체화한 설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것은 이 같은 설비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나타났다.
환경세,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의 경제적 유인제도도 오염배출이 적은 원료의 사용,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생산 및 관련 서비스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여 환경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다. 이왿� 같이 각종 환경규제 조치는 환경제품 및 설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경산업이 대두되는 두 번째 이유로 환경산업의 성장패턴이 달라진다는 점에 있다. 양적인 팽창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장패턴이 변화가 예상되는데, 환경제품, 설비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환경산업의 성장은 환경 규제조치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 질에 대한 기호는 소득이 높아 질수록 증가하는 사치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치재는 소득탄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환경 질에 대한 수요는 경제 성장률 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