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A+】재벌개혁에 대한 평가왿� 과제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된 계기는 한보에서 기아에 이르는 댿�기업의 부도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보다 넓게는 경영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IMF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있지만 거시경제 운영의 실패가 피할수도 있었던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특히 8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호황후 나타나는 성장둔화의 조정국면에서 경기부양정책을 시도함으로써 기업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과잉 투자를 유도하고 경상수지적자를 증가시켜왔다는 것이다. 또한 환율도 경직적으로 운영하여 97년도의 경제상황에서는 환율을 단계적으로 절하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안정시키려고 시도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러한 환율정책의 실패가 제2금융권이 금융감독의 부재속에 단기자본을 도입해서 장기자본화하면서 비정상적 이익을 보는 행위를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유동성 위기를 불러일으켰고 외국 투기자본에게는 차익기회(arbitrage opportunity)를 제공하여 우리가 외환공격을 받게된 것이다. 97년도에 들어왿�서 금융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했고 환율정책만 바로 했더라도 IMF위기를 면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한편, 이러한 경기부양정책이 시도될 수 있었던 것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므로 거시경제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60년대이래 정부는 수출제조업 및 중화학공업육성이라는 산업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특정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진입장벽을 통해 사업영역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세제혜택, 수출지원 등 각종 보호 및 지원장치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기업 활동을 육성해 왔다. 이에 따라, 재벌기업들은 치열한 시장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의 특혜성 지원과 보호라는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속에 강한 반재벌 정서가 뿌리 깊게 심어져 있는 것이다.